또 다른 조합원인 장-필립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싱글 대디로서, 본인도 성장기에 ADHD가 있었지만,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자리를 얻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발달 장애가 있는 아들 펠릭스에게 협동조합살이는 편견 없이 대해 주는 친절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귀한 장소이기도 하다. 장-필립 자신도 앙리-피에르 할아버지를 도와 조합의 궂은일을 도맡아 하며 조합 식구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조합원 식구들은 가끔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 펠릭스를 편견 없이 따뜻한 표정으로 맞아준다.

같이 살기 위해 배워야 할 것들

▲ 새로운 조합원 소말리아 난민인 아메드. 화면갈무리
▲ 새로운 조합원 소말리아 난민인 아메드 ⓒRapideBlanc
마지막으로 소개할 조합원은 소말리아 난민인 아메드이다. 영화 후반에 레이첼이 아메드에게 조합원으로서 역할을 분담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는 장면을 담고 있다. 처음 입주한 세입자들은 준회원으로서 6개월 계약을 하게 되며, 6개월의 준회원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서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하며 공동체의 일원이 될 준비가 되었는지 심사를 받는다.

정회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퇴거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준회원으로서 더 머무르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의무를 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 조합원으로서 조합 일을 나눠 맡아 성실히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는 각자의 처지와 능력을 고려한다. 하지만 공동체 생활을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다른 곳에서 살 곳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한다. 아메드는 협동조합에 머무르면서 일자리를 찾고, 다른 조합원들과 어울리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가격통제보다 주거권을 우선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퀘벡의 주택 정책에서 주거권 보장은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퀘벡에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리는 폭을 법으로 제한하는 임대료 제한 정책을 두고 '사회주의 정책'이라며 비판하곤 한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상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자에게 그 인상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법 조항을 같이 통보해 주어야 하고,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한 권장 인상률보다 높게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세입자를 퇴거시키고자 하는 경우 세입자가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주거권 중재재판소(Régie de logement)에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강력한 세입자 보호 정책에도 불구하고 퀘벡의 주택 상황 또한 서서히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임대료의 평균 상승률이 11%를 상회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건물주들은 세입자 보호 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레노베이션이나 판매용 주택(콘도라고 함)으로의 전환을 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상황 속에서 생-루이 주택 협동조합 사람들은, 영화에서 조합원들이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잔잔하게 보여줌으로써 협동조합 주택이 어떻게 사람들의 주거권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를 입증하고 있다.

지난 7월, 많은 언론이 퀘벡의 주거위기에 관련한 기사를 쏟아냈다. 퀘벡의 주거위기 양상은 한국의 부동산 위기 양상과는 많이 다르다. 전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인상 추세 속에서 퀘벡 부동산 가격 인상 추세선은 다른 나라뿐 아니라 캐나다의 다른 주요 도시와 비교해 보아도 상대적으로 완만한 편이다. 언론이 주목하는 주거위기는 임대용 주택의 공급량 부족에 있다. 최근 캐나다 정부의 주택 정책이 주택 매입 수요자들을 배려하는 '생애 첫 주택 자금 지원제'나 '적정 가격 주택 공급'정책 등 주택의 매입 수요에 더 주목하는 사이에 임대용 주택의 공급량이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퀘벡의 주거권 관련 활동가들은 사회적주택의 공급과 커뮤니티 하우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사회적주택의 도입을 이끌던 여러 조직이 종합 부동산세의 영향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사회적주택은 한국에서도 자가 구입은 먼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중저소득 계층을 위해서 오히려 권장하고 지원해야 할 주택형태인데, 이런 사회적주택들이 종합 부동산세의 영향을 받아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사실은 즉각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다. 부동산 관련 세제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종합부동산세의 강화가 옳은 방향이라는 근거는 차고 넘칠 만큼 있겠지만, 비영리 법인이나 협동조합 형태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에는 획일적 종합부동산세의 적용보다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https://godtoto.com/ =토토사이트